온라인 사기,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온라인사기 유형

중고거래 사기

당근마켓·중고나라 등에서 물품 대금을 받고 발송하지 않거나, 대금을 보내고 물품을 받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허위 매물 게시, 가짜 입금 확인 등 다양한 수법이 사용됩니다.

투자사기(리딩방)

SNS·카카오톡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한 뒤 출금을 차단합니다. 초기 소액 수익을 보여주어 신뢰를 구축한 뒤 거액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쇼핑몰 사기

가짜 쇼핑몰을 개설하여 결제를 유도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정상 쇼핑몰을 모방하여 소비자를 기만합니다.

가상화폐 사기

코인 투자를 유도하거나 스캠 토큰을 판매합니다. 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대응

• 경찰 사이버수사대 고소: 증거를 첨부하여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계좌추적: 금융감독원 협조를 통해 범인의 계좌 흐름을 추적합니다.
• 가압류: 범인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 민사소송: 특정된 범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피의자 대응

• 사기죄 고의(기망 의사) 부인: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분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 민사분쟁 전환 논리: 거래 분쟁이지 사기가 아님을 주장하여 형사 책임을 면합니다.
• 피해 변제: 피해금을 변제하여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확보합니다.

처벌 기준

유형	처벌
사기죄 (형법 §347)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347의2)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4년 사이버사기 현황

검거율 하락

사이버사기 검거율은 2021년 72.2%에서 2024년 53.8%로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이 고도화·조직화되면서 수사기관의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 유형 출현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유형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투자사기 12,851건, 연예빙자사기(연예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유형) 2,253건이 새롭게 집계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고거래 전환

최근 2~3년 사이 보이스피싱 전문 조직들이 중고거래 사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적 운영 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조직적·대규모 사기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규모

2024년 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는 약 8만 건, 피해액 1,373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치트(사기 피해 신고 플랫폼) 기준으로는 31만 건, 피해액 2,598억원에 달해 실제 피해 규모가 공식 통계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